2025년 의료 심의 규정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처벌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의료심의 규정 가이드라인,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4년 12월 30일부터 의료심의 규정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신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변경된 의료광고 심의 규정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병원 전문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광고를 집행해 왔고, 의료광고 심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 등을 직접 운영하시는 병원장님들께서는 이번 개정 사항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2025년 의료심의 규정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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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심의규정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 사항

올해부터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특히 SNS와 블로그 광고에 대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1. 환자 후기 활용 제한 
   이제 환자의 치료 후기나 경험담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OO병원에서 시술받고 좋아졌어요" 같은 콘텐츠는 광고로 간주되어 심의 대상이 됩니다.
   
   
2. 전후 사진 사용 기준 강화 
   과거에도 의료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비포 애프터)에 대한 규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2025년 의료심의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 이미지 비교’만으로는 홍보가 불가능하며, 명확한 근거가 포함된 의료적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3. SNS 및 유튜브 의료광고 사전 심의 의무화 
   기존에는 병원 홈페이지나 네이버 광고만 사전 심의를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유튜브 광고, 인스타그램 등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모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가 설명하는 의료 정보 영상"도 광고로 인정될 경우 사전 심의 없이 게시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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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심의 규정 위반 시 처벌 방법과 대응 전략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5년 의료심의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행위는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실의 공표: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정정광고 명령: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 유인·알선으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나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사전 심의 없이 SNS나 블로그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를 활용한 마케팅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 병원의 의료광고를 운영하면서, 최근 점검을 받는 사례가 많아졌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의료광고가 불법 광고로 간주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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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의료심의 규정 가이드라인이 더욱 강화되면서, 병원 광고 운영 방식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병원 블로그나 SNS에 후기를 올리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고, 유튜브나 네이버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의료 마케팅과 관련된 실무적인 정보를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광고 운영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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